주택담보대출로 개인사업자대출시 용도확인 강화

대출로 집 사고 폐업?.."대출 용도외 유용 일제 점검" 금감원, 저축은행 시작으로 상호금융·은행 등 전 업권 대상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착수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에 나섰다. 작년 9·13 대책 이후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금융당국이 실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강남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가 직접 현장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작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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