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제를 신고제로, 인허가업무는 전문가에게- 건축법 개정안 국회 상정 추진

[단독] "건물 하나에 심의 40개"···승효상, 건축 인허가 없앤다 건축 허가제를 신고제로 공무원 인허가 업무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국회 상정 추진 "건축허가 관련 부정ㆍ비리 뿌리뽑겠다" 57년만에 수술대 오르는 건축제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건축 인허가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인허가 관련 제도가 약 50여 차례 개정되며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점철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17일 “건물 하나 지으려면 허가받기까지 많게는 40여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심의위원,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부정ㆍ비리가 만연돼 있고 문제 제기조차 안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축설계학회 등에 의뢰해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를 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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