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답자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2020. 7. 3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안내 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에 따라 중개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 방법"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사례별 질문과 해설.hwp 파일 다운로드 다음은 국토부 발표 보도자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