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마다 주택의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주택과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주택의 개념이 다르고, 같은 세법에서도 취득세 기준과 양도세 기준의 주택 개념이 또 다릅니다. 취득세법에서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것도 있고, 보지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어볼까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거주중인 사람이 따로 보유중인 임대용 상가건물을 따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마쳤으나.. 향후 과세당국에 의해 양도소득세 추징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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