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법원_2023두35661(비실명).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대법원_2023두35661(비실명).pdf 파일 다운로드 2023두35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를 한 경우, 반려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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