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및 손해배상 문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관의무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①임차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②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목적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및 ③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그 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임차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민법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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