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RMA,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IRRMA(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1. 제정 배경 중국의 對미국 투자 급증으로 미국 내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첨단기술을 습득 또는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이하 FINSA)을 개정하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이하 FIRRMA)을 발효(‘20.2.13.)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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