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형사] 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대구형사변호사][형사] 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이 사건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피해자 주거의 기물을 수 십 여개 파손한 혐의입니다. 피의자가 최초 사건 발생 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 동석하여 조력하는 등 초기 대응부터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도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합의서를 작성하여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사무실에서는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임을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 점,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 등을 검찰에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대구형사변호사][형사] 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구형사변호사][형사] 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