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장]음주운전 전과 5범, 영장기각


[형사][영장]음주운전 전과 5범,  영장기각

이 사건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에 추돌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차량을 총 6회 더 추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총 5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하여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에구속이 거의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여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여러 어려운 사정 등을 잘 변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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