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무효소송,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305호(중앙법조타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가사·이혼전문변호사 박준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혼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고도 합니다. 법적으로 사실혼무효소송이라는게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위자료, 재산 등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 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무효? 취소? 파기? 사실혼무효라는 말은 저희 같은 법조인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신문·방송 등 여러 곳에서 사실혼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실혼무효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혼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각종 연금법 등 에서 사실혼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는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이혼을 하여야만 종료하는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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