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刑罰)의 종류

형벌의 종류 형벌은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벌을 말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책임과 예방을 위해 생명, 자유, 재산, 명예 등에 대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로, 처벌이 무거운 순서대로 나눌수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생명형(사형) -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7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사형수는 있으나 사형 집행은 없는 나라로 25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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