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2. 가석방제도의 한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가석방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과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는 어떤 특징과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제도와 역사는? 가석방제도는 17세기 말 영국의 유형지 (流刑地) 주 01) 였던 호주의 노포크 섬에서 과잉구금의 해소와 수형자의 통제 등의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유형을 받던 죄수에게 섬 안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장 (ticket to leave)을 주어 석방하던 관행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 영국 본토에서도 시행된 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제도는 대부분의 함가에서 행정기관 (법무부)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법부인 법원이 관장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의 「의용형법」에서 시작하여 1953년 제정된 현행「형법」에서 가석방제도를 도입하였고, 1950년 제정된 「행형법」 (오늘날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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