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양형자료

자필작성자료 ① 반성문 ② 탄원서(가족, 지인) ③ 피해자에게 쓰는 편지(범죄 피해자 있는 경우) ④ 향후(출소)계획서(본인) ⑤ 선도계획서(가족) 반성문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 이유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그 동안 쉼없이 달려온 생계의 길에서 편지라는 글이라는 것들을 뒤로 하고 살아 온 사람들로서는 막막하기 그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자신의 솔직한 지금 상황에 대한 심정과 향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 갈지에 대해서 생가을 한다면 그리 어려운 분제의 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회 제출하였다고 하여 형량을 감경해주는 재판부가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자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자필작성자료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참작 요소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심경과 다짐 등을 직접적으로 수사기관,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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