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2심재판)-Ⅰ


항소심(2심재판)-Ⅰ

항소 취지와 목적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항소심재판은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심재판에는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거나 형량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의 호소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진행하면 되지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항소심재판 절차와 중요준비 1. 항소장 제출: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로써 선고받은 날을 불포함합니다.(민사재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내 공.휴일이 있어도 일수 개념이니 유의하세요. 반드시 기일(7일)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본인이 수용1심 선고 받은후 수용시설에서 신청 하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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