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호사와 수형자 접견 제한 규정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8 현마 60 전원재판부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 건 2018 현마 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인 김 (변호사) 선고일 2021. 10. 28. 주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kbs/신동아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가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한 2018 현마 60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툰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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