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교정시설의 징벌절차, 인권위의 권고로 바뀔까?

현재의 징벌제도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징벌을 내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교도소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진:서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28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독방에 가둬지는 기간에 대한 상한선을 15일로 제한하고, 독방에 가둬진 수용자에게 적절한 심리적·신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용자가 소송서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사례를 들어, 수용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발표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021년 12월 29일,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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