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형집행법은 수형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고 함)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 교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 형집행법시행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총 9장 1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이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합니다. - 제2장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종류, 설치 및 폐지, 관리 및 운영, 행형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3장 수용자의 처우: 수용자의 분류, 계급제도, 수용생활, 의료 및 보건, 특별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4장 수용자의 교화: 교화계획, 교화프로그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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