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로 연쇄살인범들 이송 사형집행, 가능성과 의미는?


서울구치소로 연쇄살인범들 이송 사형집행, 가능성과 의미는?

뉴시스 사형집행의 현황과 최근 이송 사례 사형집행은 인권 침해와 무죄 판결의 위험, 범죄 예방 효과의 부재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1997년 이후로 집행되지 않은 채로 55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들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형집행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이송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신혼부부 엽총 살인사건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살해하고 14건의 강도와 강간 등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입니다. 서울지역에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출장마사지 여성들과, 부유한 노인 등 20명을 쇠망치로 내려쳐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 당시 살해 동기를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이혼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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