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법인 업무상횡령죄 불기소처분이 가능했던 까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본인 업무상의 임무를 어기고 그 재물을 횡령했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된다. '횡령'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큰 범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실제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도 종종 벌어진다. O사의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이나 W은행의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위와 같은 대규모 횡령 사건은 정말 드물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해 대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횡령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것도 큰 금액이지만, 피의자가 횡령 금액을 돌려주면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백억 원 이상의 횡령사건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대규모 횡령과 일반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다르게 적용된다. 대규모 횡령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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