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징역 처벌법 합의금 대응방법 대전로펌

스토킹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 규정을 적용해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는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스토킹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했다면 이전에는 협박죄와 주거침입죄 등이 적용되어야 했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협박죄 혐의가 주거침입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모두 따져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와 고소, 입증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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