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사유 해제신청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천안로펌

A씨는 형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된 A씨는 뜻하지 않게 해외 출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첫 해외 출장이어서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출국금지 대상자인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천안로펌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국금지 사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는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의 규정을 토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금지 사유 : 출입국관리법과 병역법 출국금지 사유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문링크 : 출국금지 사유 해제신청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천안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