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합의방법 천안형사변호사

A씨가 B씨를 폭행하면 형법에 따라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폭행죄의 법정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A씨가 B씨를 협박했다면 어떨까요?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협박죄의 법정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약 폭행 및 협박 피해를 입은 B씨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단순 폭행죄나 협박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냥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다거나, 시위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을 시위 참가자가 위협했다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 등이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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