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천안변호사상담

A씨는 주점에서 만난 B씨와 언쟁을 하던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C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실수를 저질러 팀을 여러 차례 패배하게 한 D씨에게 1:1 채팅으로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E씨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기 F씨를 비난하는 말을 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 A씨와 C씨, E씨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될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천안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욕설을 한 뒤에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특정인에게 욕설이 담긴 음성이나 메시지 등을 받게 되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며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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