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실수로 벌어진 일 진술방법 천안법무법인

날씨가 더워지면 퇴근 후 맥주 한 잔 하자는 연락이 잦아집니다. 휴가철이 되면 국내 여러 여행지에서 크고 작은 술자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과음을 하는 바람에 실수를 저지르고 이 때문에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천안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술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준강제추행죄 관련 혐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기습으로 신체를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혐의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거나 판단능력이 상당히 약해졌을 때, 혹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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