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인터넷 중고거래사기 형사고소, 피해자가 많을 때 형량과 배상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판결문과 함께 승소사건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관련 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분석! 승소판결문>입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음주운전, 횡령 등 신체적 피해 혹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기 역시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명시되어 엄연한 형사사건으로 분류하죠.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죄, 만약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 배상문제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죄를 지었으나 평택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당사자와 관련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의 각색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H씨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익명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각종 물품 판매글을 올리며 구매자들을 찾았습니다. 구매의사를 보이며 연락해 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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