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위험운전치상 사고를 냈다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변호사가 담당 사건 판결문과 사건내용을 함께 소개해드리는 <분석! 승소판결문>입니다. 요즘 운전면허는 거의 필수면허로 인식되고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의 자동차교통사고 발생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며,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규모 등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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