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유족연금수령은? 평택가사전문변호사의 사실상혼인관계확인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급속도로 감소하는 출생률을 의식한 신혼부부 대상 혜택이 많습니다. 출산지원, 신생아지원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청약 등 부동산 분야까지 다양한 혜택이 매해 더 좋게 갱신되고 있죠.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중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적절한 시기에 누리기 위해,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경우 외에도,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이 동거의 형태로 지내면서 아이를 가지거나 서로의 가족행사도 참여하는 등 보통의 부부처럼 지내는 커플도 있습니다. 혹은 이혼 후 재결합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깜빡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적 혼인관계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서로의 합의 하에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입니다. 하지만 법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사망시 연금 수령 문제, 친지들에게 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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