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뜯은 택배, 주운 지갑, 평택형사변호사의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도로에서 주인 잃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외투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모르는 사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마침 근처에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관이 있어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만약 제가 물욕에 눈이 멀어 지갑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사용했다면,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챙겼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며칠이나 지나버렸다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 보통 도둑질이라고 하니까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평택형사변호사의 승소사례와 함께 오늘 소개해 드릴 법률정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지갑, 가방, 쓰레기봉투, 택배…. 주운 물건 함부로 사용하면 CASE 1. 2021년 한 무인점포 계산대에서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챙겨갔다가 신고된 A씨.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ASE 2. 2023년 공무원 B씨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운동화를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다, 기차 탑승시간이 임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