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범행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접촉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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