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자와 교사, 학교의 재산상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자와 교사, 학교의 재산상 책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의 절차 최근에 10대들의 범죄가 점점 더 정도를 심해지고 있습니다. 15초 만에 망치로 금은방서 3천만원어치 훔친 10대들 금은방을 털다 체포된 10대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된 10대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다. ... www.hani.co.kr 그러다보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하향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