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 지위승계 및 전대차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들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기간과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등 계약갱신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 계약기간과 계약갱신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건물...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 상의 당사자의 지위승계와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지위승계 -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민법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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