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까 걱정이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까 걱정이라면 한동안 ‘대장동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곽OO 전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 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의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OO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2월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바가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1월 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뇌물수수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뇌물수수죄의 성립 ‘뇌물’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 국회의원의 사례처럼 거대한 음모가 있거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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