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2022년 통계 법원통계월보

개인회생, 개인파산 2022년 통계 법원통계월보 2022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81,030 건에서 89,965 건으로 111% 증가되었는데요. 작년 대비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투자 등으로 경제활동 외에도 투자활동 하고 있는 20대, 30대의 경제 활동의 주최가 되고 있는 분들의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용율은 85.7%, 기각 10.9%, 기타(소송 취하, 법원 인지대, 송달료 미납부 등) 4.4%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용율 높은 순위 ① 서울회생법원 : 91.0% ② 울산지방법원 : 89.4% ③ 인천지방법원 : 88.1%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용율 낮은 순위 ① 청주지방법원 : 71.1% ② 창원지방법원 : 78.5% ③ 춘천지방법원 : 78.7% 순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매월 평균 7,497건에서 2022년 11월 9,085건, 12월 8,855건으로 평균치를 웃도는 신청 건수가 접수 되었는데요. 최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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