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에 연루되거나 민사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당사자끼리 의견 합치가 어려워 법적 기관에 판단을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사건에서 여러가지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고소·고발을 하였는데, 여러가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 수사결과 통지를 받는 분들도 매우 많은데요. 억울하다고 판단되고, 이후에 여러가지 인과관계 및 증빙자료들이 확보되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과에 불복하게 된다면 상급 법원,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만큼 초기에 모든 전략,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입니다. 고소란 고소는 어떤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거나 수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소추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수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상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는 용의자에게 소장을 보내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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