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 저리가! 키보드 워리어 혼쭐내는 [명예훼손] 형량안내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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