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안세열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시트콤과 범죄학에 대해 글을 쓰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구체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서 규정하는데, ‘본조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 제2항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조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은 점유를 이탈, 쉽게 말해서 ‘누구도 점유하지 아니하는 재물(물품)’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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