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아청법 위반으로 가해자들을 고소했던 피해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로 인해 보다 큰 신체적과 정신적 피해를 입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성범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분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최소한 범죄 행위에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으나 아청법 위반 사건이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아청법 위반에 피해자의 사례로 가해자들에게 어떤 형량이 주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 A에 대한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 신도 중 한 명으로, 낮 3부 예배에서 피아노 반주도 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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