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카메라는 설치했지만, 촬영은 안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높은 만큼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장난삼아 남의 신체를 몰래 찍기도 합니다. 불법 촬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되고, 일순간에 퍼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데요. 만약 사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호기심과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 범죄의 미수범이 인정되는데요.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동시켰을 때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엇인가 불법 촬영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요. 성폭력 처벌 법은 카메라등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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