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변호사 자녀의 양육비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택이혼변호사 자녀의 양육비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누구로 정할 것인지 또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양육비는 부부의 재산, 소득 등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의 수나 연령, 거주지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2022년 3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표준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 및 자녀의 나이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정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합산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권자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터무니없게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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