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주인의 갑작스런 신체수색 요구가 무죄 사례 (대구 북구 서점, 정당행위)

대구 북구 한 서점의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56) 2020. 12. 18. 15:11경 대구 북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A씨(여, 37)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아동 B(여, 9세)가 서점의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점주인 A씨는 아동 B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책상 앞에 세워 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아동 B에게 "내가 널 왜 불렀게?"라고 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아동 B가 "몰라요."라고 하자, ‘CCTV로 보고 있었는데, 펜을 훔치는 거 봤다.’고 말하면서 아동 B가 입고 있던 패딩(겉옷 상의)과 조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아동 B의 신체를 수색하였습니다. 그러나 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서점주인 A씨는 이 사건 서점의 펜 재고를 확인해봄으로써 비로소 아동 B가 펜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동 B에게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