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1가구 1주택' 해석방법에 관한 판결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19구합7706, 부동산 취득세)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77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1.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7. 배우자 B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위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던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6.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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