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스토어에서 깡통 어플을 다운받아 '정보이용료'를 현금화하여 처벌받은 사례 ( 핸드폰 소액결제 악용 사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 중에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대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범인들은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글 앱스토어에서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범인들이 선이자를 공제하여 돈을 지급합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 사례 (1) 대출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구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깡통 어플'을 다운받게 합니다. '깡통어플'이란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