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위조상품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짝퉁 식별요령, 포상금 지급 기준, 특허청)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적발금액 포상금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00만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0만원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600만원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800만원 500억 원 이상 1,000만원 적발금액은 상품 물량(판매수량 + 재고량) ×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연간 2회 입니다.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합니다. 3. 위조상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