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여부, 서면 교부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공사금액 20억원이상 현장은 현장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 업무 총괄 2. 반장, 조장, 부서장 등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업무 수행 3.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1.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근로자(근로자대표 등 9명 이내)와 사용자 위원(사용자 대표, 안전관리자 등 9명 이내) 동수 구성, 분기 1회이상 정기회의 개최 2.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용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29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제31조 [건설업기초안전보건]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1. 정기교육실시 비사무직(분기6시간) 사무직(분기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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