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황조사서와 검증조서 의미, 차이점 (목적, 증거능력, 열람 등사 권리 설명 정리)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범죄 현장을 조사, 검증(현장 검증 등)합니다.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감정인을 위촉하여 감정(필적, 지문감정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1. 실황조사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조사한 것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충돌한 차량의 위치와 거리, 자동차 바퀴의 흔적, 부서진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서류가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임의적 조사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적 자체는 검증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영장이 필요한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 실질이 강제처분인 검증에 해당한다면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의 명칭에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