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세금, 대표나 과점주주의 책임과 2차 납세의무

법인이 경제적 파탄 상황에 있어서 세금을 미납한다면 그 세금(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나 주주, 임원이 법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까요?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 대표이사나 회사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지분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과점주주뿐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수인 등도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있으니 아래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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