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10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 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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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호사 유재도)
![[승소사례] 구속영장기각(유재도 변호사)](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uEMZt%2FbtqCrjWqldz%2F9BdFPHQw8g3usuPYXwvPEK%2Fimg.png "[승소사례] 구속영장기각(유재도 변호사)")
![[승소사례] 구속영장 기각(변호사 유재도)](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OsBQr%2FbtqCIEMf9Bl%2FHBYqGYTqHhl0CcopkZxAR1%2Fimg.jpg "[승소사례] 구속영장 기각(변호사 유재도)")
![[승소사례] 구속적부심 인용(변호사 유재도)](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file%2Ftistory%2F99C118385F3E30202F "[승소사례] 구속적부심 인용(변호사 유재도)")
![[승소사례] 구속영장 기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MK2sn%2Fbtq0vQKhKcv%2FWkes3qPASF8m1kKGR8f10K%2Fimg.jpg "[승소사례] 구속영장 기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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