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형사특화로펌 온강 대표 이고은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뉴스를 보는데요. 검찰청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인지 관련 기사를 보면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인과 사귀자는 전화와 문자를 191차례 보낸 40대 남성의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접근금지와 잠정조치를 두 차례 명령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합니다. 최근 이같은 일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해프닝처럼 생각하기도 했고, 경범죄로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잔인함이 극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전보다 스토킹합의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stalking : 은밀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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