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원심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 경찰청 교육기관에 수사기법 정기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던 검사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직 경찰관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연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체적 폭력이라면 몸에 상처나 멍이 남아 범행 사실을 입증하기 쉽고 명백한데, 정신적 폭력은 그 기준이 모호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인 만큼, 관련하여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이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리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인이 기소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혐의 성립유무를 따져본 결과, 죄를 크게 축소하고 항소심을 통해 감형까지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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