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억울해도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SNS가 기승을 부리면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전담할 때,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사안을 배당받으면 기소유예 없이 95% 이상 구공판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현직 검사님들도 같은 의견이실 텐데요. 성매매는 성폭력과 달리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제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알선, 권유, 장소 제공 등 가담한 부분만 있어도 형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피해자가 10대? 중형에 처해지는 이유 성인 간 성 매수와 비교하였을 때, 아동청소년성매매의 경우 형량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른과 달리 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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